법령 신원보증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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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원보증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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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맥 1 동래 1 우리들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태흥 1 김정규 1 김광삼 1 김달인 1 권건우 1 김봉환 1 곽상욱 1 고재호 1 김윤근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5967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0상,3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원보증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2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6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5나14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3다53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6.15.(180),1320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306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2.15.(982),3270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6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다29287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4.11.1.(979),2798]
   보증채무금
   신원보증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499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8.1.(949),1873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8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다8118 판결
  [광고료][공1993.7.1.(947),1524]
   광고료
   신원보증법

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5392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3.6.1.(945),139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신원보증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8013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0.7.1.(875),1259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원보증법

1988년

11. 서울고법 1988. 4. 23.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][하집1988(2),27]
   보증채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2. 청주지법 1988. 3. 25. 선고 87가단678 판결 : 항소
  [보증채무금][하집1988(1),43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987년

13. 대구고법 1987. 11. 5. 선고 87나42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64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4. 제주지법 1987. 8. 28.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3),36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5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2023 판결
  [물품대금][공1987.6.15.(802),883]
   물품대금
   민법 신원보증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다464,83다카1511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4.5.1.(727),59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982년

17. 서울고법 1982. 7. 16. 선고 82나14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78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981년

18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307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7.15.(660),13982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80년

19. 서울고법 1980. 7. 14. 선고 80나98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9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0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638 판결
  [손해배상][집28(2)민,59;공1980.8.15.(638),12959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21. 서울고법 1980. 3. 21. 선고 79나3685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39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2. 서울고법 1980. 2. 4. 선고 79나117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0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신원보증법

23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다1946 판결
  [손해배상][집28(1)민,27;공1980.3.15.(628),1258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

1978년

24. 광주고법 1978. 10. 12.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507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7년

25. 서울고법 1977. 6. 3. 선고 77나29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1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

26. 서울고법 1977. 2. 8. 선고 76나220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5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7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116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7.2.15.(554),9867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76년

28. 서울고법 1976. 9. 16. 선고 76나177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8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신원보증법

29. 대법원 1976. 6. 22. 선고 75다819 판결
  [손해배상][집24(2)민,150;공1976.7.15.(540),9229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75년

30. 서울고법 1975. 5. 7. 선고 74나254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1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4년

31. 서울고법 1974. 11. 21. 선고 74나91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1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신원보증법

1973년

32. 서울고법 1973. 8. 24. 선고 73나21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18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2년

33. 서울고법 1972. 12. 20. 선고 72나226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49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34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298 판결
  [물품대금][집20(1)민,038]
   물품대금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1년

35. 서울고법 1971. 10. 20. 선고 71나24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52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36. 대구고법 1971. 6. 8. 선고 70나61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27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70년

37. 서울고법 1970. 11. 19. 선고 70나1546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41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38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70다109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3)민,006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39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70다49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2)민,074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69년

40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다1836 판결
  [변상금][집17(4)민,223]
   변상금
   신원보증법

1968년

41. 대법원 1968. 8. 30. 선고 68다123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2)민,371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42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8다2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1)민,257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 지방자치법

1967년

43. 대법원 1967. 4. 18. 선고 66다224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1)민,308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44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다194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1)민,051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1966년

45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6다491 판결
  [체당금][집14(2)민,019]
   체당금
   신원보증법

1965년

46. 서울고법 1965. 5. 28. 선고 64나113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5민,28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63년

47. 대법원 1963. 1. 24. 선고 62다771 판결
  [보증채무이행][집11(1)민,022]
   보증채무이행
   신원보증법

1962년

48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다58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4)민,222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49. 대법원 1962. 9. 27. 선고 62다38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3)민,296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 심계원법

50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62다24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3)민,1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원보증법

51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4294민상159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2)민,324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52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민상113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1)민,21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원보증법

1959년

53. 대법원 1959. 12. 24. 선고 4292민상685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358]
   손해배상
   신원보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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